[2016-2학기 <형법>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2학기 개설되는 <형법> 과목에 대하여 오늘 직접 법과대학 행정실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요청 사항
 1) 형법 추가분반 개설 및 정원 증가
 2) 자전 전용 분반 개설
 3) 학년별 쿼터 적용

2. 합의된 사항
 1) 분반 1개 추가개설 확정(등록절차 밟은 후 수강신청 사이트에 표시될 예정)

 2) 현재 개설된 하나의 <형법> 과목은 정원을 150명까지 늘리기로 확정

3. 논의 중인 사항
 1) 자전 전용(+공거리 및 법과행정 융합전공생) 분반 개설
  : 행정실 측에 전달한 사항 -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에게 <형법>은 타 학과의 전공필수 과목과 같다. 예를 들어, 자유전공학부 경제학과인 본인이 경영학과의 '경영통계'를 수강하고자 하면 정정기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본인은 반드시 해당 과목을 듣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하지만, 경영대 학생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형법> 또한 시스템상으로만 자전의 전공필수 과목이 아닐 뿐 실질적으로는 그러하므로, 행정실 측에서 이와 같이 조치를 취해주어야 한다.]
 
 2) 학년별 쿼터 적용
  : 교수님 고유 권한이므로 교수님과 논의 후 확정짓기로 함.

이번 학기에 헌법과 민법 관련해서는 수강권 보장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어 따로 법과대학 행정실 측에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외에 다른 법학과목에 대하여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